구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노108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1·2심
피고인 1이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제조하고 전국에 판매함.
벌금
2005노73·서울동부지방법원·2005-05-17·2심
유사휘발유 제조 원료 28만ℓ 판매로 방조
집유 10월
2003노10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1·2심
피고인들이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을 혼합한 세녹스를 자동차 연료로 제조·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