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유사업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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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노108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1·2심
피고인 1이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제조하고 전국에 판매함.
벌금
2003노10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1·2심
피고인들이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을 혼합한 세녹스를 자동차 연료로 제조·판매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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