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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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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47436·서울고등법원·2021-10-01·2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취득한 뒤 60일 안에 임대목적물을 특정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임대목적물이 빠진 등록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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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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