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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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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허1265·특허법원·2008-10-22·3심
피고가 등록한 닻 모양의 상표가 해군 계급장과 유사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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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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