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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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허8395·특허법원·2019-09-06·3심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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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7682·특허법원·2005-11-24·3심
상호 '주식회사 푸른화장품' 사용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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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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