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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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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허6880·특허법원·2018-07-12·3심
피고가 사용해온 '블랙홀' 및 'BLACK HOLE' 상표와 유사한 '블랙홀' 상표를 등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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