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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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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허8395·특허법원·2019-09-06·3심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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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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