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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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46096·서울고등법원·2022-03-30·2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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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70113·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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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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