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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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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82185·서울행정법원·2021-07-13·1심
조모가 손주의 미국 유학 기간인 2011~2014년 계좌로 334,833,374원을 송금해 등록금과 생활비 등에 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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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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