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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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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구346·대구고등법원·1985-04-17·2심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취득한 현금 1억 4천만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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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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