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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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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구7590·서울고등법원·1998-01-16·2심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영농 1자녀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상속개시 후 그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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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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