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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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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구43739·서울고등법원·2000-04-07·2심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뒤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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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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