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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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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구44022·서울고등법원·1999-02-24·2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후 시간이 지나 소급감정을 실시해 상속세를 증액경정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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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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