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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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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구27636·서울행정법원·2004-03-25·2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아 부동산을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한 뒤,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수정신고까지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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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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