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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법 제747조 제1항 3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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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라102·광주고등법원·2010-03-31·2심
예인선 소유자가 예인선단을 지휘해 재킷을 실은 부선을 예인하다 **** 상판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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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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