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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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20532·대구고등법원·2017-11-29·2심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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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116·대전고등법원·2013-06-13·2심
회사가 공장 입주계약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다가 시정명령을 어겨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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