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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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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단65217·서울행정법원·2023-03-23·1심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근로자들이 기존 등급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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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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