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진폐증을 앓는 원고들이 장해등급이 높아진 후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등급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근로자들이 기존 등급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