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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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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1015·광주고등법원·2008-11-28·2심
석공이 공사중지기간에 현장에 나와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다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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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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