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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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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단58148
·
서울행정법원
·
2024-04-24
·
1심
용접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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