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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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0누67492·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
학교법인 ○○학원의 전·현직 이사들이 2018년 교육부장관의 정식 이사 선임 절차에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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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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