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2005068·서울고등법원·2014-03-21·2심
외국인학교 운영 주체인 원고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곳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자, 관할 지자체인 피고들이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