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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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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노1574·서울고등법원·2010-08-27·2심
피해자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들여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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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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