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71973·서울고등법원·2024-10-25·2심
회생절차 중 거래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회사가 그 취소를 구함
—
2020구합64668·서울행정법원·2021-03-18·1심
회생채권 35억 7,200만 원 출자전환·무상소각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분쟁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