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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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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53483·서울행정법원·2014-12-18·1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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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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