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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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3128·서울행정법원·2012-01-12·1심
주택재개발조합이 철거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과정에서 사업비용이 아닌 토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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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4209·서울행정법원·2017-01-11·1심
원고가 공익서비스보상액을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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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9217·서울고등법원·2012-11-01·2심
대망컨설팅의 세금계산서 불공제 및 매입세액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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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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