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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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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64759·서울행정법원·2016-01-28·1심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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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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