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324·제주지방법원·2016-04-20·1심
박물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관람객에게 제공한 체험학습비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