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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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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49591·서울고등법원·2025-09-12·2심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 7건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 55억 원을 경상기술료 명목으로 받은 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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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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