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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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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92715·서울행정법원·2026-05-08·1심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 상가를 신탁받아 보유하던 중,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를 사실상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이 위탁자 명의를 거쳐 매수인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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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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