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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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1210·대구고등법원·2004-03-19·2심
원고 회사가 토지를 팔고 3년 내 사업을 중단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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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0447·서울행정법원·2003-04-11·2심
오피스텔 분할양도 시 취득원가 산정 방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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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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