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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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68472·서울행정법원·2017-06-23·1심
비영리법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회원 부담금 운용 수익으로 부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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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318·인천지방법원·2017-02-17·1심
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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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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