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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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1712·서울고등법원·2015-05-27·2심
외국 펀드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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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7100·서울행정법원·2014-01-10·1심
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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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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