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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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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60792·서울고등법원·2023-04-12·2심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맡았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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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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