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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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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누3002·서울고등법원·2003-10-17·2심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사 주식 3,862,000주를 19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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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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