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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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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구789·울산지방법원·1999-03-24·2심
아버지로부터 볼링장 건물·부지와 시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볼링장 시설을 누락한 뒤, 시설은 증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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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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