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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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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10668·대전고등법원·2015-01-29·2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가 주주들로부터 16%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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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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