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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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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71186·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
원고가 제일3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순환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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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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