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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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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구합28801·서울행정법원·2004-06-24·1심
증권회사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채권 당일 재매각대금과 투자자문 수수료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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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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