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원고 법인이 항공기 격납고를 증축·취득한 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차입금 금융비용을 건물 취득원가에 계상하였고, 피고가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