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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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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구21413·서울행정법원·2001-02-01·2심
공유수면을 매립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본래 목적대로 쓰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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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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