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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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95구27426·서울고등법원·1999-02-25·2심
회사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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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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