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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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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누11440·서울고등법원·2000-12-14·2심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기사용료 등을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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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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