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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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01누3640·서울고등법원·2001-11-14·2심
원목야적장·임항저장시설 부지로 쓰려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관세청 고시 강화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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