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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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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구합5393·서울행정법원·2004-10-08·1심
원고가 법적 의무로 건축한 상가 중 미분양분을 공실 또는 임대로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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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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