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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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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4405·수원지방법원·2026-04-10·1심
처방받아 보유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정과 스틸녹스정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줌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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