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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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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허7986·특허법원·2020-05-15·3심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 디자인 등록이 물품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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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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