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동물보호법 제1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나10468·대전고등법원·2024-02-15·2심
원고가 피고 지자체를 위해 유기견 434마리를 구조·보호했다며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