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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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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고합5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공시하고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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