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종교단체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해당 부동산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재개발 구역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에 인도함